국민 공감대 형성된 '이재용 사면복권'… 文, 대승적 결단 여부 촉각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제계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고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문제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기중 마지막 오찬 주례회동에서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판단과 함께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 사면을 배제한 상황에서 일부 경제인만 사면할 경우 오히려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문 대통령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경재계는 문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를 강조해 온 만큼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면과 관련해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에 찬성하는 등 문 대통령이 강조하던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높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여론조사(응답률 7.4%,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8.8%, 반대한다는 응답은 23.5%로 찬성 의견이 현저히 높았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여론이 주류로 확인된 셈이다. 이는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통해 삼성의 미래 준비는 물론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겨있다. 

경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는 삼성 위기의 원인으로 오너 공백 장기화를 꼽고 있다. 지난해 가석방 처분을 받았지만 현행법에 따른 경영참여 제한 조치로 경영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실정이다.

주요 해외 투자자 및 협력사 미팅은 물론이고 경쟁사 동향 파악을 위한 해외 출장도 여의치 않다. 이에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법령상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과 삼성의 초격차 전략도 재정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석가탄신일(8일)을 앞두고 "세계 경제 대전환기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1981년 출범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모임인 ‘협성회’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협성회는 청원서에서 “당면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통합과 경제발전, 기업경영 활성화라는 대의를 위해 간청한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과정을 따르지 않고 소수 인원에 대한 사면을 진행할 경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가능성은 낮지만 문 대통령이 결심하면 오는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 안건만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오너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사면복권이라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