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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국회 청문회 연다… 당정 "투자자 보호 우선"

성일종 "거래소 법적 제재 강력하게"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참석 이석우 "투자자 보호 노력하고 있다"

입력 2022-05-24 16:46 | 수정 2022-05-24 16:59

▲ 국민의힘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당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산 가상자산인 루나·테라 사태가 국회 청문회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하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문제를 국회 청문회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서 당정회의를 열고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이 자리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대표도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거래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따라야 한다"며 "거래소들이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강력히해 시장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라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장에서부터 투자한 많은 분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산업의 진흥과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도 "조속히 기본법을 제정해서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입법 전에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민큼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동향보고에서 "아직까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 약세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간접적 영향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국내 루나의 보유자 수는 28만명, 보유수량은 809억개로 추산된다. 이를 근거로 한 시가총액은 339억원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대비 0.08%에 해당한다. 다만 한때 개당 10만원을 넘어섰던 코인이 99.99% 폭락한 점을 감안하면 개인의 투자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들도 참석해 투자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거래된 루나는 전체 비중에서 1%에 불과하다"면서 "바이낸스의 경우 이번 루나 사태로 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래소와 경쟁 압력에 노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점유율 80%이상의 1위 거래소로 이번 사태에서 국내 거래소중 상장폐지를 늦게 결정하고 입출금을 허용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동시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100억원이상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 알려지면서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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