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ILO총회서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센티브제 필요성' 주장

코로나19 경제 충격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후 6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전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연설을 했다.

손 회장은 화상연설에서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500만개 중 2200만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개 ILO 핵심협약으론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꼽힌다.

손 회장은 비준된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ILO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110차 ILO 총회는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187개국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회원국들의 협약 및 권고 이행현황, 산업안전분야 기본노동권 포함 및 핵심협약 선정, 도제제도 관련 국제노동기준 마련 등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