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한 판결 이후 노사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부회장은 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에게 정년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실시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임금피크제의 시행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그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업들은 대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라 직무 대비 임금 삭감 정도의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방안, 이직·퇴직 대비 교육 등 보장책 등에 관해 노조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이 관련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명예교수는"임금피크제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높은 현실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인 만큼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는 "정부는 직무·임금정보 인프라 확충,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 확대 등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산업현장이 동요되지 않도록 설명회 지원 등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