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잉여금 자본 인정…보험사, RBC 규제 '숨통'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보험사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활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LAT를 활용한 잉여금의 40%를 자본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인데, RBC(지급여력)비율이 올라 재무건전성 위기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보험사 CFO(최고재무책임자),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LAT 활용 제도를 2분기 회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험권은 LAT를 활용한 '잉여금 일부 자본 인정' 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LAT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한 뒤 차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장래 보험금지급 청구, 해약금 등 계약상 책임이행을 위해 적립하는 추가 금액이다.

보험업계는 금리 상승시 시가 평가로 기존 채권 평가익이 감소, 부채도 함께 작아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이중 40% 가량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렇게되면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계산되는 RBC비율이 올라 굳이 자본확충을 하지 않아도 재무건전성 위기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권에선 LAT 잉여금만 지난해말 기준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돼 잉여금 규모는 더 늘어 자본적정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금융당국은 외화 유동성에 따른 대체투자 모니터링 강화 및 자본확충 유도 등도 다짐했다.

다만, 이날 예금보험공사 기금 활용 및 내년 도입예정인 새 재무건전성 지표 'K-ICS' 조기 도입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분기에도 보험사 RBC비율은 대부분 하락했다. RBC비율은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선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말 기준 300%대 머물던 RBC비율이 200%대로 떨어지며, 271.3%를 기록했다. 전분기대비 34.1%p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말 200% 초반대를 유지하던 현대해상(190.7%), DB손보(188.7%), 메리츠화재(179%) 역시 각각 12.7%p, 14.4%p, 28.5%%p 떨어졌다.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 등 지난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KB손보(162.3%)와 하나생명(171.1%)은 전분기 대비 각각 17.1%p, 29.3%p 하락했다. 신한라이프(255%)와 푸르덴셜생명(280.7%)은 200%를 넘겼지만 역시 29.61%p, 61.7%p 감소했다.

NH농협생명(131.5%), DGB생명(84.5%), 한화손보(122.8%), DB생명(139.1%), 흥국화재(146.7%) 등은 당국 권고 기준 아래로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