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5배 규모 그린벨트 풀린다 ... 광주·대전·부산 등 15곳 지역전략사업 선정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 그린벨트(GB)를 해제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27조8000억원가량을 투입해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제 가능한 GB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국토부는 작년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번째 민생토회에서 GB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작년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도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해 총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이번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며 비수도권 그린벨트의 1.7%를 차지한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35%) 수준이다.

해당 사업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동북아물류플랫폼(부산 강서) △제2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 △첨단사이언스파크(부산 해운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대구 달성) △미래차 국가산단(광주 광산) △나도 제2일반산단(전남 장성) △담양 제2일반산단(전남 담양)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대전 유성) △수소융복합밸리 산단(울산 남) △U-밸리 일반산단(울산 울주) △성안약사 일반산단(울산 중)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경남 창원 진해) △도심융합기술단지(경남 창원 의창) △도심생활 복합단지(경남 창원 마산화원) △진영 일반산단(경남 김해) 등 15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부산과 창원 등은 환경평가 등급지 중 1·2등급지가 80%에 달하는 만큼 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를 크게 볼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기업 수요조사도 완료한 상태라 미분양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정 과정에서 당초 GB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에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곳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되면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에서는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도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의 선정으로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의 경우 전문기관 평가 이후 사업구역 내 폐광산이 확인돼 향후 중도위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지역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기능과 공공기능을 복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주민의 쉼터, 자연공간 확보 등을 위해 공원녹지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그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사업에 대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한다. 나아가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