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 동결… 가계대출 인하 우려 목소리 여전이자장사로 '돈 잔치' 은행, 눈치보기 치열정치권, 금융당국 가산금리 인하 압박 나서"장기적, 종합적인 관점의 상생금융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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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 3%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부담이 거세질 전망이다. 계엄·탄핵 사태 등으로 소비 심리 및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가계대출 이자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자장사로 '돈 잔치'를 벌여와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은행권은 가산금리 인하에 뛰어들면서도 당국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17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0.25%포인트(p)씩 금리 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3%로 낮췄다.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으로 16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3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거란 기대를 낳았지만 한은은 동결을 선택했다. 정국 불안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 원인이었다.외환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한은의 동결 결정으로 은행의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의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한 배경이다.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며 실수요자 및 지방 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 챙겨 민생안정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은행권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 요구에 나설 전망이다. 이 대표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0일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가산금리 인하를 비롯해 은행권 출연요율 인상 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은행권은 예대금리차(예대마진)을 통한 이자장사를 통해 수익 향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은행권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1.41%p)는 2023년 8월(1.45%p)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집계됐다.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산술적으로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5대 은행의 가계 예대마진 모두 1%p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5대 은행의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도 약 11조 788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6% 증가했다. 은행권 성과급도 200% 후반대로 높게 책정됐으며 직원 근로소득 역시 평균 1억 1265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 300%+1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6년 만에 파업을 예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이런 가운데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금리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준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촉구한다"며 "가산금리로 인해 부담이 더 커진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려내야 한다. 은행만 배 불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은행권은 가산금리 인하에 속속 돌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질적으로는 새해 들어 가계대출 총량 한도가 초기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실제 신한은행을 필두로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도 가계대출 금리 인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0%p 낮췄다. 국민·하나은행도 대출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은행권은 지난해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집행하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7000억원씩 약 2조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한정된 데다 단발성 이벤트에 불과해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익준 금융경제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끌어내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