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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루나 막는다"… 가상자산 긴급 점검

공동협의체 출범… 상장·폐지 동일 원칙 "위기 때 24시간내 공동대응책 발표"이복현 "시장 자율규제 확립 중요"

입력 2022-06-13 15:49 | 수정 2022-06-13 15:55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를 진행했다.ⓒ이종현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공동협의체를 출범했다. 올 하반기에는 거래 상장, 폐지 등에 공통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5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13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5대 거래소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창현 의원 등이 자리했다. 특히 이 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사로 가상자산 당정협의를 택해 앞으로 금감원이 가상자산산업 대응에 적극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른다. 


◆ "위기 때 24시간내 공동대응책 발표"

앞서 한국산 가상자산으로 꼽히던 루나(LUNA)와 테라USD(UST)가 99.99%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응체계가 제각각이라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이들 거래소는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의체를 출범해 자율적으로 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해 개선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루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협의체를 통해 24시간 내 공동대응 방안을 내놓게 된다. 

협의체에는 5개 거래소 최고경영자(CEO)와 관련 실무진이 참여한다. 세부적으로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미나,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각 부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한다. 

9월부터는 가상자산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또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때는 이들 거래소가 합의한 공통된 항목이 기준이 된다. 

또 루나 사태와 같은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이 발생하면 가상자산의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신속하게 협의체를 가동해 위기 발생 24시간 이내 공동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코인의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아울러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화폐의 위험성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내년 초부터는 신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관련 교육 동영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13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간담회를 진행했다.ⓒ이종현 기자



◆ 아직은 자율성 강조… 앞으론 글쎄 

당정은 이날 한 목소리로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거래소의 자율성을 동시에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 곤란한 롼경 등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 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 조치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성 의장은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이 너무 많은 분야서 발달할 것이고 4차산업혁명이 이뤄지는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역시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일견 봐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면서 "처음 (가상자산) 문제가 됐을때부터 지금까지 명확하게 책임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신뢰를 잃으면 이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면서 "지금이라도 같이 노력을 계속해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유경 기자 orang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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