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연말 유류세 37%↓… 전기·가스료는 최소 인상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탄력세율을 조정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재보다 유류세가 ℓ당 57원 내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전기료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최소 폭으로 인상을 기정사실로 했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 발표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현재 ℓ당 휘발윳값은 2098.45원, 경윳값은 2104.20원으로 모두 2100원선을 넘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법령이 정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는 교통세에 붙는 교육세(교통세의 15%)와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10%)를 뭉뚱그려 말한다. 현재 교통세는 법정 기본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한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법정 기본세율로 조정해 내리면 현재 30% 인하율을 적용했을 때 유류세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현재(ℓ당 573원)보다 추가로 57원 더 내려간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탄력세율 인하라는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도 국제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체감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 폭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유류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게 인하 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국민 부담을 (추가로) 줄여주기 바란다"면서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법을 고쳐야만 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휘발윳값과 경윳값 역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5월 말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을 고쳐 이달부터 경유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가격을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내린 바 있다. 여기서 다시 50원을 추가로 내리기로 한 것이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가격 이상으로 오른 경윳값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준가격이 내릴수록 지급받는 보조금은 커진다.

경윳값이 ℓ당 2100원까지 치솟은 상태에서 기준단가가 ℓ당 1750원일 때 경유 보조금은 ℓ당 175원쯤이다. 기준단가를 ℓ당 1700원으로 내리면 보조금은 ℓ당 200원으로 25원쯤 추가로 늘어난다.

정부는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선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3%인 관세를 0%로 내리기로 했다.

농축산물을 비롯해 필수 식품과 관련해선 매일 시장가격 동향을 살펴 필요하면 비축물자 방출, 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맞춤 대책으로는 오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주고,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로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나가겠다"면서 "물가 안정화 과제를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만 전기·가스료와 관련해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료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상을 기정사실로 한 셈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정부에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고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다. 전기료는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상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10월에도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