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법인세 25%→22%CJ, LG, 한화, SK 등 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수혜 전망10대 그룹 '1000조 투자, 40만명 고용 계획' 시너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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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근 경제계의 1000조 규모의 투자 선언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3000억원 초과 이익을 내는 119개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법인세 절감 효과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J, 한화, SK, GS 등 지주사들과 LG전자, 현대차 등 세전이익 규모가 크고 세전이익 규모 대비 법인세 절감 규모가 큰 기업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기업 전체의 법인세 비용이 9.36% 가량 감소해 평균적인 유효세율이 2.26%p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업들의 이익증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재계는 법인세 인하로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 추가로 확보된 이익금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단 의지가 강하다.
지난달 국내 주요 기업은 친기업을 강조하는 윤석렬 정부의 출범에 맞춰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을 줄이어 발표했다. 삼성 450조원, SK 247조원, LG 106조원, 현대차 63조원, 롯데그룹 37조원, 한화그룹 37조원 등 10개 그룹을 합쳐 1000조원을 넘었다.
전경련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질 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 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진다. 또 법인세율을 1% 완화하면 기업의 설비 투자는 최대 3.6% 증가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해 법인·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근로 의욕,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새 정부가 세 부담 완화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법인세 비용 증가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은 지난 2020년(15조7859억원)보다 16조2797억원 증가한 32조656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LG, GS 등 2021년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의 법인세 증가분(16조2797억원)은 초과세수 규모(17조790억원)의 9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법인세 인하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의 전반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 수준으로 낮춤과 동시에 현행 법인세 과표구간 4단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금리인상 및 고물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 하반기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 법인세 인하가 기업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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