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휘발윳값 ℓ 57원 추가↓… 주민증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OK

다음 달부터 휘발윳값이 ℓ당 57원 추가로 내려간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올라간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들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30%에서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휘발윳값은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내리는 효과를 낸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기간 내 출고 또는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 3.5% 개소세율을 적용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인 LTV 상한이 주택 위치,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시행된다.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는 DSR이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부터 가동한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때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광고 50%·판촉 70% 이상)를 받아야 한다. 가맹사업자와 법정 요건을 갖춘 약정을 맺은 경우에만 동의 없이 행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서비스는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한다.

운전자 주의 의무는 강화된다. 신호가 없는 건널목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다음 달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지만,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396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장병의 기본급식비 단가도 하루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다음 달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가 산재보험에 추가된다.

올 4분기부터는 만50∼69세 여성 어업인 1500명에 대해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적용 2단계를 시행한다. 수입 규모가 5000t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6곳에 대해 햅썹을 의무 적용한다.

다음 달 이후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맞아야 한다. 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는 어떤 형광증백제가 들었는지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살균제·세정제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도 추가된다.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경우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