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은 빅스텝 단행시 기업 이자 3.9조 늘어"

한미 정책금리 역전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정책금리가 이르면 7월 말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공행진 중인 국내 물가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이상이지만 기업과 가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GI는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력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시행 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 격차는 0.00∼0.25%포인트(p)이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6~27일 열리는데 연준이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이달 말 한미 정책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SGI는 특히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등으로 체력이 약해진 기업들이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GI는 한은이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19 사태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4%보다 약 3.6%p 높아진 상태다.

특히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은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시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GI는 “최근 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 생산비용 부담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전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마저 높아지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기업의 금융·조세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이어 “정책금리 변동 시 기업들이 견딜 체력 고려하여 속도 조절하고 취약 중소기업 대출에 추가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며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방대하고 장기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통화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과 경제주체의 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