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소청과 살리려면 ‘공공정책수가+α’ 인력보강 필수

보장성 강화에서 필수의료 확충으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 바뀌면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 <[단독] 코로나 확진 2개월 영아, 응급실 못 찾아 서울서 충남까지 떠밀려> 제호의 기사에서처럼 고난이도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을 뒷받침하는 구조도 동시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정책적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등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인구의 17%에 해당하며 필수의료의 주축인 소아청소년과 영역에서 소아 중증, 응급진료 분야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병원 등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 소아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한 인프라 보강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질 높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정책수가에 적자지원 확대 필수  

전에 없던 전폭적 지원책이 발동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단순 수가 신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 형태의 육성책이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학회의 의견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이번 발표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역 필수진료의 근간인 1차 진료의 안정화와 지방거점 병원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필수진료의 추가지원 방안 및 응급진료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전문 어린이병원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고난이도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거점의 전공의 수련병원을 반드시 포함해 적자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 수련뿐만 아니라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과정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고, 많은 전공의 지원자가 보람을 가지고 필수의료에 지원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올초 진행된 전국 96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영역에서 24시간 정상 응급 진료가능한 수련병원은 38%에 불과하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전담전문의를 1인 이상 운영하는 곳도 33% 수준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국 1~4년차 전공의 근무 총원은 53%(TO 대비) 규모로 열악하며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난이 가중되며 교수가 당직을 서야하는 수련병원은 62%로 조사됐다.

학회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없애야 필수의료의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며 재정조달 방식의 전폭적 변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하는 공공정책수가는 물론 별도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위해 총리 또는 대통령 지속의 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학회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필수의료의 안정적 운영 및 확장에 대한 전환점으로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세부적 부분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한 수가 정상화, 1차 진료의 관리-중재 중심 진료 형태 변화, 중증 진료 및 응급진료의 인력부족, 중증도 중심의 3차 진료 수가개편 등 전반적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대책이 발동돼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과정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고 소아청소년과 미래세대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