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55.9조…주거불안 해소·GTX 투자 방점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조2000억원(7.0%) 감축된 금액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의 8.7%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국민의 주거불안감 해소를 위한 주거 상향 지원과 주거복지 확충, GTX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모빌리티·UAM(도심항공교통)·디지털트윈 등 신산업 투자에 방점을 뒀다. 

우선 서민층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33조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에 2조723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 5만4000호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1조793억원(341.3%) 대폭 늘린 1조3955억원으로 편성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융자) 예산은 11조570억원, 이차보전지원은 7516억원으로 각각 1조5270억원(16%), 3666억원(95.2%) 늘렸다.

또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융자지원 예산을 4676억원으로 1501억원(42.3%) 증액했다.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도 20억원 신규 편성했다.

쪽방·반지하 등 취약거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을 위한 보증금 융자 2550억원과 이사비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만 청년가구에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61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저리대출 예산 1660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또한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성능보강에 300억원, 리모델링에 80억원을 새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실현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기획에 올해보다 218억원 늘린 6730억원을 편성했다.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비수도권 광역철도 등 필수 교통망 구축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스마트 사회간접자본(SOC_ 등 SOC의 선제적 안전관리 예산도 대폭 늘렸다. 도로 건설부문 안전·관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325억원, 철도 부문은 3조5000억원으로 3739억원 각각 늘렸다.

국토부는 신사업 확대 및 미래기술 확보를 목표로 미래혁신 투자에 1조54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최단 시간에 환승 가능한 '통합교통서비스(MaaS Statio)'에 10억원, 2027년 완전 자율차 사용화를 위한 투자에 304억원을 편성했다.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해 88억원을 들여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토공간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트지털트윈 완성을 앞당기기 위해 고축척 디지털지도 제작 예산을 올해보다 466억원 늘린 566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국토교통 분야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5570억원을 투자해 총 95건의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