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22兆 '훌쩍'… 이자만 23兆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자 비용만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삼아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간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 이어 2026년에는 64.5%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성 채무는 지난해 373조2000억원, 올해 390조6000억원, 내년 413조3000억원, 2024년 432조7000억원, 2025년 455조4000억원, 2026년 477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1년 38.4%,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자 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로, 전체 이자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5조6660억원에서 내년 19조2071억원으로 증가하고 오는 2026년에는 25조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