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차 알고리즘 조작' 제재 절차 외부 전문가 구성 위원회 6개월 조사 검증"콜 몰아주기 등 차별 요소 없어" 결론
  • ▲ 김현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 김현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가 배차 알고리즘 등에 대한 차별 요소는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 택시에 우선적으로 승객 배차를 몰아준다는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카카오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비가맹 택시 간 호출 거리에 따른 차별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사회적 책임 강화 행보의 일환으로 '상생 자문 위원회'와 함께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대한교통학회 추천의 학계 교통 분야 빅데이터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해 ▲배차 로직 ▲소스 코드 ▲소스코드와 서버 운영의 일치성 ▲배차 실적 데이터에 기반한 배차 로직 운영 현황 등 4가지 관점에서 정밀하게 검증했다.

    앞서 서울시 측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영업 방식에 따른 콜 몰아주기 등 알고리즘을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공정위는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에 대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다.

    위원회는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택시 영업 방식(가맹·일반·직영)과 승객 호출 거리에 따른 차별 로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운영서버 불시 검증 및 콜 발송 이력 17억 건의 전체 분석 결과, 배차 로직이 실제 시스템과 일치했다는 것. 목적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반 기사와 목적지 정보 표시 없이 자동 배차 방식인 가맹기사 사이에 배차 수락률의 차이는 일반 기사의 '선택적인 콜' 수락 행태에 의한 차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는 택시 영업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기사에게 충분한 배차 기회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T 플랫폼 운영 실적에 근거한 배차 순서에 있어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콜카드는 기사의 과거 운행 행태가 반영되지 않는 예상 도착 시간(ETA) 스코어 배차에서 발송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일반 기사의 경우 선택의 자유도가 가맹 기사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어 차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승객 호출에 따른 영업 거리(단거리·장거리) 등에 따른 차별 로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콜 카드 발송 대비 수락률은 가맹·일반 기사군 사이에 편차가 있고, 이는 목적지 미표시 자동배차와 목적지 표시 선택배차 시스템에 따른 골라잡기에 의한 결과라는 것. 예상 운행 거리에 따른 발송 대비 수락률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현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이 사회와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심도있게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승객, 가맹기사, 운수사업자, 학계, 정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배차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