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게임' 분리… 게임 규제 벗어난 ICT 업계 '화색'

정부가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그동안 규제 우려에 억눌렸던 메타버스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과 네이버제트는 물론, 메타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와 컴투스 등 ICT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를 공식 출범했다.

정책위는 출범식을 통해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용어 정의 및 자율규제를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규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메타버스의 여러 현상에 대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연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게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해서 바로 게임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메타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ICT 업계에는 화색이 돌고 있다. 그동안 메타버스 사업이 사행화 방지를 이유로 환금성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 규제를 받으면서 사업이 위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네이버제트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지난 7월 일부 콘텐츠에 게임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

이에 ICT 업계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게임과 메타버스를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지난 6월 개최된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위 출범을 계기로 메타버스와 게임이 분리될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의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게임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데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명확한 법안이 없어 적극적인 사업 전개가 어려웠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 무게를 싣고 사업을 전개해 오던 기업들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가 게임 규제에서 벗어날 경우 환금성 이슈에서 벗어나게 되는 만큼, 메타버스 내 경제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자체 코인과의 연계 등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규제체계가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