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카드수수료 정상화는?… 정치권 '입꾹닫'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적정원가를 따져 3년 주기로 재산정된다. 적정원가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을 분석하고 카드사와 정치권의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결정한다.

재산정 시기때마다 수수료율은 인하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우대 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그 결과 올 하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294만4000여곳으로, 전체 가맹점 중 96%가 해당된다.

하지만 이같은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추가 인하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혜택이 없는데도 포퓰리즘에 의해 정치권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카드사들은 계속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탓에 신용결제 부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수료 개편에 따른 최근 5년간 누적 경감분은 연간 2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도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다만 종료를 앞두고도 TF에 참여한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해결책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올해 금융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재검토'를 꼽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축소를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할 경우 신규 카드사의 시장진입이 어렵고, 규제에 따른 손실을 카드 이용회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가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협상력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다 은행권 횡령 등에 밀려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책이 나오는 마당에 카드사들이 만족할 만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는 힘들다"면서 "포퓰리즘의 유혹은 현 정부에서도 쉽게 뿌리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