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0개월만 30만명대 감소…고용충격 오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10개월만에 30만명대로 감소했다. 정부 일자리사업 축소가 한몫했다. 일자리 '거품'이 빠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산업의 근간으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제조업도 지난해 11월 정점을 찍은 후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중이다. 4분기 제조업 경기가 3분기보다 나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는 대표적인 '후행지표'여서 고용시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2000명 증가하며 반등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내놓은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89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8000명(2.6%) 증가했다. 지난해 9월(39만명)부터 13개월째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5월 52만2000명, 6월 47만5000명, 7월 43만1000명, 8월  42만6000명 등으로 둔화세가 이어졌다. 올 2월 56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30만명대로 감소했다.

정부 일자리사업 축소로 공공행정분야 가입자가 줄어든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 공공행정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 폭은 지난 5월 5600명에서 7월 3만2300명, 지난달 4만7300명으로 커졌다.

서비스업중 항공운송업도 가입자가 감소했다. 해외여행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제선 여객수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8만명), 제조업(7만4000명), 출판·영상·통신(6만2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만7000명) 등에선 가입자가 늘었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은 지난해 1월이후 21개월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작년부터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통계에 추가된 것도 한몫한다. 지난해 바뀐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대상 외국인노동자는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전환된다. 지난해 30인 이상 사업장, 올해 1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부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증가폭은 지난해 11월(9만2000명)을 정점으로 둔화하고 있다. 문제는 4분기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내 1000개 제조업체의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보면 4분기(10∼12월) 시황 BSI(92), 매출 BSI(95)가 모두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특히 3분기와 비교했을 때 시황 BSI는 3포인트(p), 매출 BSI는 2p 각각 하락했다. 4분기 제조업 경기가 3분기보다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확대된 것이다.

내수(94)와 수출(97) 전망치도 2분기(내수 96·수출 99)보다 각각 내렸다. 4분기 설비투자와 고용 전망치도 각각 96, 98로 3분기 101, 103보다 떨어지면서 기준선을 밑돌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를 나이별로 보면 30대(1만6000명)와 40대(4만5000명), 50대(12만3000명), 60세 이상(20만3000명)에서 증가했다. 29세 이하(-9000명)는 감소로 돌아섰다. 29세 이하는 공공행정(-1만1000명), 사업서비스(-1만1000명) 등에서 감소폭이 확대하고, 출판·영상·통신(1만9000명), 제조업(2000명) 등에서 증가폭이 둔화했다.

60세 이상의 비중이 여전히 컸다. 60세 이상의 증가폭은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경제의 허리라 할수 있는 30·40대 비중은 16.1%에 그쳤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에게 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9261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2억원(5.0%) 적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7만1000명이다. 1년 전보다 4만1000명(-6.6%) 줄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2.7%) 증가했다. 감소폭이 둔화하다 증가로 돌아섰다.

한편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충격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