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민주당 안 오고 증인 못 오고… 기재·정무위 공회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의 마침표인 종합국감이 줄줄이 파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따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 상임위 회의를 잠정 연기하면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를 오후 2시로 미뤘다.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책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종합국감을 위해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기관장들은 오전 내내 자리를 지킨채 회의 시작을 기다려야 했다. 

여야 간 합의없이 민주당의 일방적 통보로 국감이 지연되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말로만 민생이지 내로남불로, 국정감사를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행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본연 임무를 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자고 국민을 힘들게 하고, 종합감사를 한 시간 기다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했다. 

같은당 윤창현 의원도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에게 한 시간이 정말 귀하고 너무 중요한데 여기 오셔서 국민들께 메시지 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인데 기회가 박탈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위기에는 여야가 지혜를 맞대어도 모자른 상황에 마무리 국감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정치가 경제를 잡아 삼키면 안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일찍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맹탕 국감 논란이 적지 않았다. 

테라·루나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신형성 차이홀딩스 총괄은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또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빗썸 실소유주 논란을 빚고 있는 강종현씨도 검찰 수사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따라 애초 증인 선정 단계부터 각 의원들이 이슈에 급급해 참석 여부를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선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검찰 조사가 수개월 째 진행중으로 권도형 테라홈랩스 대표에 대한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채 주변인들로 국감장을 채우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다.

일주일 전 국감에 출석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카카오 간편 로그인 장애'로 이날 다시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주먹구구식 증인 채택으로 지적 받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감 파행에 대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모든 국감을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잠정 연기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