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의지 다진다"…'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0분간 복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경제·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용산 청사 2층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는 각 방송사를 통해 80여분간 생중계된다. 그동안 모두발언만 공개했던 것을 '날것'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회의 생중계는 윤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 대해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위기극복 의지를 모으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바 있다.

기존 회의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부동산 등 당면한 현안에 좀 더 집중했다면 이번 회의는 경제활성화 추진전략과 미래성장동력 점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지원과 촉진방안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11명과 대통령실 참모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다. 기재부가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부가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국토부가 해외건설·부동산시장 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 활성화방안 등 맡은 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현안의 경우 그동안 인위적인 거래 부양책에는 선을 그었던 정부가 연착륙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시장은 올 들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가 경직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는 거시경제 여건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성격이 크다"면서 "(다만) 경제적 충격과 국민 고통이 커질 수 있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을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책과 함께 연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를 통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필요성, 소위 깡통전세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돈맥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금융 정책과 관련해 "리스크 대응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 등 다양한 산업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부처별 주요 현안 발표 후에는 윤 대통령과 장관들과의 난상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성격상 어떤 인위적인 '연출'은 없을 거라는 태도다. 야당에 일방적인 정책 홍보나 자화자찬격의 회의 진행으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도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놨다"며 "(사전리허설 등) 준비하고 연출한 게 아니니 미흡하더라도 혜량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위험부담도 없잖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놓고 무능·무책임·무대책 등 소위 '3무(無) 정권' 프레임을 꺼내든 상태다. 정부 회의 내용이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실시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될 해법들이 말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각종 규제 완화나 투자 지원을 뒷받침할 관련 법률 개정이 거야(巨野)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여의찮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사정 움직임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예산안과 주요 법률 심의과정에서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정부 일각에서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준예산 집행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날 비상경제회의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경우 역으로 야당의 몽니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