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패키지 수출전략 필요"장관들, 원팀·원스톱 강조…금융 뒷받침 요구 봇물주52시간제 탄력 운용 요구도…"특별연장근로 90→180일 확대"
  •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7일 오후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처 칸막이 없이 민·관이 협력하는 '원팀 코리아'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산업부화 해야 한다며 정신무장을 주문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보니 금융은 물론 다른 첨단산업과 연계하는 패키지 수출을 요구하는 최근의 해외사업 발주 경향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52시간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듭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각 방송사를 통해 '날것' 그대로 생중계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장관급 11명과 대통령실 참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사회로 기재부가 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부가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국토부가 해외건설·부동산시장 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펀드 추가 조성 등 맡은바 현안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주제별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눈에 띈 점은 각 부처가 '원팀·원스톱'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먼저 추 부총리는 "(현재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하겠다"면서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와 관련해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을 통해 한곳에서 투자애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수출과 관련해 "이집트, 체코, 폴란드 등 현지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에 기대가 크다. 이른 시일내 유럽에 첫 원전 수출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면서 "원전 수출은 발주국이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수출)패키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겪으며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체감했다"면서 "원전은 수출뿐 아니라 운용 노하우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 패키지 수출이 이뤄지도록 부처 간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법무부도 관련 국가의 법률 제도에 대해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가 "국방부를 국방산업부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 보건복지부도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부로 봐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서비스 마인드로) 국가전략산업을 촉진하고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주52시간제.ⓒ연합뉴스
    ▲ 주52시간제.ⓒ연합뉴스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날 가장 많이 언급된 부처는 기재부·금융위, 그리고 노동부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 수요가 늘고 있다. 다음달 4~9일 수출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다녀온다"면서 "30여개 민간건설기업과 정부가 한팀으로 수주전을 벌여 500억 달러, 세계 4위 건설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요즘은 건설공사도 패키지로 수주경쟁이 붙는다. 금융 투자·지원이 함께 들어오길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요즘 인력은 현지 외국인력을 주로 쓰는데 (주52시간제 문제로 현지 건설현장에서) 우리나라만 일찍 퇴근하는 문제가 생긴다.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에 맞게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은 중기부에서도 제안이 나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데 그동안 근로시간을 주당 60시간으로 연장했던 게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주52시간제 예외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한 추가연장근로는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노동자 건강권과 재해예방에도 역점을 두겠다"면서 "아울러 올해 7만명 도입한 외국인력을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11만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한 업종 위주로 우선 배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지원과 관련해 "안정적인 자금 패키지가 수주경쟁력이라는 말을 현장에서 많이 듣는다"면서 "(국토부에서 해외건설 수주로) 오일머니를 많이 가져오려면 금융이 뒷받침돼야 할 테니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개발협력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주로 노력해왔는데 중소기업도 어려울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노력해 50조원 규모의 종합지원패키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