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낮춘다…'30.2→21.6%'

정부가 당초 30.2%였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낮추고 논란이 됐던 태양광사업 부정수급 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정책이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부담의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국내 관련 산업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 ▲비용효율적 보급 ▲계통 수용성 제고 ▲주민수용성 강화 ▲국내산업 육성 등 재생에너지 5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16개 과제를 도출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2036년도에 30% 초반대까지 확대한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을 현재 2021년 기준 약 87:13에서 2030년 60:40로 조정해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RE100에 가입한 25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RE100 가입기업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RE100 이행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해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하고,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부정·불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보조금, 융자 지원 등 정부 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과정의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 입찰제도 도입 등 사업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계통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계통연결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입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발전사업 허가 시 계통상황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며, 1MW 이하 태양광의 무제한 접속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주민참여사업제도를 개편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발전사업자가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산지나 농지 개발보다는 주민반발이 적은 산업단지 공장·주차장, 용배수로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을 확대해나가고, 지자체별 상이한 규정으로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개정 예정인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