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 '험로'…정쟁에 휩쓸린 증권업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두고 증권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증권사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이뤄져야 증권사들이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8월 금투세 관련 회계법인의 질의 사항을 과세 당국에 문의했지만, 당국은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도입 시기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설왕설래하고 있어 소위 구성도 끝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내 증권사들도 혼란에 빠졌다. 금투세가 실제로 추진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시스템 개발 등 준비가 시급한데, 현재는 아무런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우선 과세 시점과 상관없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 유예를 염두에 뒀던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일부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 6월 정부가 제도 도입 2년 유예를 선언하면서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관련 준비를 멈춘 상태”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다시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합의책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여야의 입장차가 큰 만큼 하루빨리 소위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제도에 맞춰 인프라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라며 “확실한 제도 도입 시기가 공표돼야 증권업계가 겪는 불필요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전일 예산안 심사·의결이 이뤄지는 이달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간헐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투연 회원 60여명은 지난 13일에도 민주당사 앞에 모여 ‘금투세 주가폭락’, ‘주식시장 대재앙’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는 여당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조 의원은 시위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금투세 도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라며 “이미 주가가 30%까지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게 채우는 족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만 독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야당 측에서도 금투세 유예론을 조심스레 꺼내드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주식 거래 관련 과세 대상인 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재부 측의 계산에 의하면 금투세로 인한 세부담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