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법안 표류, ISP-CP 갈등 장기화 우려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처 없이 표류 중이다. 정치권의 혼전이 계속되면서 업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망 이용대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차 공청회'가 여야 기싸움에 무산됐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9월 1차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논의에 그친 바 있다. 여기에 과방위 제2소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17일로 예정됐던 2차 공청회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망 사용료 법안 논의가 기약 없이 늘어지면서 ISP와 CP 간 갈등도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된 법안이 총 7건 발의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옛 페이스북)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CP들의 트래픽을 다 합쳐도 해외 CP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ISP는 트래픽 폭증의 주범인 CP에게 수익의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가하는 트래픽 양에 걸맞은 망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 비용을 지불하라는 차원에서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대가와 관련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반면, 구글은 유튜버들을 앞세워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고 나섰으며 스타트업 등 CP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망 중립성(ISP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ISP 역시 KTOA와 이통3사를 중심으로 구글 등 글로벌 CP가 망 사용료에 대해 사실왜곡을 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SP와 CP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법안 도입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