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불붙나'…감세 난항속 종부세·금투세 논란 '가열'

거야(巨野)의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稅) 폭탄 논란이 커지면서 저세조항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세제개편안 등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위원장 자리싸움에 4개월여 동안 소위 구성도 못 하고 공전하다가 지각 회의를 열게 됐다. 상임위 심사 마감이 이달 말까지여서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야 할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문제는 금투세와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등 이른바 '4대 쟁점'을 비롯해 현안이 산적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여야는 지난 2020년 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과 주식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안을 발표했다. 애초 금투세 유예를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태세전환 발언 이후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한 상태다.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되 증권거래세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0%에서 0.15%로 추가로 내리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철회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인세도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내리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날부터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인 종부세도 여야 견해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에서 진 뒤 태도를 바꿨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종부세를 안 내도 될 9만여명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역대 최대인 120만명, 과세금액은 4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1470만명)의 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역대급 종부세로 평가됐던 지난해(93만여명)보다도 29% 이상 늘어난 것이다. 참여정부 때 일부 부자에게만 물린다며 부유세 성격으로 도입한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야당의 몽니로 새 정부의 감세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은 현실화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기재부 이재면 재산세제과장은 "올해 9월 현재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지난해(284건)의 13.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과세 대상이 역대 최대인 데다 최근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편한 심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상가상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