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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시장지배력 이용 '갑질·호가 올리기' 논란

확인매물 데이터베이스 기반 '플랫폼 위 플랫폼' 군림매물 가격 뻥튀기, 경쟁적 호가 인상 주범 지목도시장지배력 남용 기소결과 귀추 주목

입력 2022-11-25 11:02 | 수정 2022-11-25 11:05

▲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 화면 캡처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갑질과 매물 가격 인상의 주범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부쳐졌다.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다.

네이버는 공판에서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네이버 측은 “부동산 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은 경쟁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에서 ‘확인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중소부동산 정보업체와의 제휴로 만든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거쳐 진성매물 여부를 판단한다. 집주인에게 실제 거래하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거나, 자필로 서명한 매물거래 확인서 등 서류로 검증한다.

그러나 네이버가 구축한 확인매물 데이터베이스는 타 플랫폼과 프롭테크(부동산 시장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확인매물 데이터와 제휴업체의 배타성으로 인해 결국 네이버에서 매물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프롭테크 업체의 발전,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독점적 정보를 기반으로 ‘플랫폼 위의 플랫폼’이 되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의 시장 지배적 입지를 활용해 매도인들은 무분별한 ‘호가 올리기’에 나섰다.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네이버 부동산에 일부러 호가를 높여 매물을 등록하는 행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네이버 부동산은 이를 관망하고 있다. 집주인이 매도의사를 표명하면 허위매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위매물 문제를 해소하고, 매도자와 중개인 중심의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플랫폼이 집값 ‘줄세우기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발표 실거래가는 11억대로 형성돼있지만, 호가는 18억으로 표기돼있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실거래가보다 63% 이상 비싸게 올린 소위 매물가격 ‘뻥튀기’다. 화면에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로 표기되기 때문에 매수자들의 혼란을 부추길뿐더러, 현장과의 거래 가격 이질성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가격에 대해 ‘믿으면 안된다’는 비판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에 걸린 호가를 봐야하는지, 직접 발품을 팔아 거래 가격을 확인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매 호가와 실제 현장에서 거래 가격차가 크다, 발품 팔아야 돈번다”라거나 “네이버 부동산에 저렴하게 표기돼 연락하면 융자가 있는 경우도 많다”며 직접 찾아갈 것을 권유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네이버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재판을 통해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갑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사가 수십억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라지만 제휴를 막고 독점하는 횡포를 보여준다”며 “당장 수익모델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제도가 개선됐을 때 중개 등을 통해 수수료 수취와 수익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네이버 부동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쳐진 공판 외에 다윈중개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에 게시된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분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다.
김성현 기자 gfp@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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