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기차 세액공제 3년간 유예 美의회 설득…내달 방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다음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합동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의원들을 접촉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IRA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함께 IRA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정상회담, 미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그 결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국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IRA 대응을 위해 미국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 의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상‧하원 양당 대표, IRA 담당 위원회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 주요 의원과 우리나라 기업 진출 지역구 의원들 중심으로 24명의 의원들에게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안 본부장과 국회 산자위 위원들이 미국 의원들을 직접 접촉해 설득한단 방침이다. 

안 본부장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하면 미국 의원들 접촉과 더불어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나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IRA 관련 대책을 단기 대응책과 중장기 대응책으로 나눠 다각도로 추진키로 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최대한 활용 ▲IRA 하위규정에 우리 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미국 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필요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 업계 수혜 최대화하도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등 우리나라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10년간 500조원의 대규모 혜택을 받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 중에 있다.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하고, 광물 및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키로 했다. 

배터리 업계 역시 미국의 청정제조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배터리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업계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지설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설비 증설을 통해 대규모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시장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수소 업계는 청정수소 생산‧활용 분야 세액공제 신설됨에 따라 미국에 수소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해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원전 기자재 업계도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