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단 폐지후 소급적용 부활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일몰 연장안에 선을 그었다. 단순 연장안은 3년뒤 총파업이 되풀이되는 무책임한 안이 될 수 있다며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태도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달 말로 예정된 일몰 기한이 촉박하지만, 최소한 합당한 운임구조와 중간단계가 비대해진 물류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면서 "연내 끝낼 수 있으면 좋겠으나 예산안 등 다른 사안이 맞물려 있다. 화주, 운송사 등 다른 이해관계자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 초까지 가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단순 연장안은 3년 뒤 일몰이 다시 돌아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국회와 연동해 개선된 법안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가연동표준계약서, 위원회 구성, 비용 원가산정 근거는 물론 고질적인 물류산업의 중간단계 폭리 구조 개선 등이 최소한 포함돼야 개선된 안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며 보름 넘게 이어진 파업으로)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줬는데 원위치한다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화물연대도 그 정도로 염치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논의가 늦어지면 일몰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논의는 여러 당사자, 전문가와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저희(국토부) 때문에 지체되는 건 없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논의가 해를 넘겨도) 소급될 수도 있다. 일몰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했으나, 산업현장 정상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후유증 생길 것"이라며 "(업무 복귀가) 운송개시명령 불응, 폭력 등 위법사항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 면책이나 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선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 여부와 관련해선 "검토하는 논의체가 있다"며 "연내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야택시의 경우 공급은 원활해졌으나 이용객 부담은 커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심야 할증료, 개인택시 부제 해제 등을 통해 우려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공급이 풀리고 있다"며 "(요금 부분은) 수요·공급 측면에서 가격 균형점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