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금리앞에 장사 없다…불필요한 충격은 막을 것”

“결국 금리 앞에 장사 없다.”

내년 집값전망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큰 틀에선 ‘금리 앞에 장사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격상승기에 주어졌던 규제중 지나치거나 시기적 여건상 안 맞는 부분에 대해 규제완화 가능성이 늘 열려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 부동산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예측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이달 안에 주정심을 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집값흐름에 대해 원 장관은 “수요라는 것은 결국 자기자금이나 남의자금을 손쉽게 빌려올 수 있는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유동성 규모나 유동성 차입이 막힌 현 상황속에선 금리 앞에 장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다만 “(경착륙으로) 추락이나 충돌하면 안 되니 낙하산을 펴거나 매트를 깔거나 경제에 지나치고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잘 완화시키고 물꼬를 유도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어필했다. 

둔촌주공 청약부진으로 드러난 부동산침체 상황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나친 규제완화나 부양책을 쓰기엔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원 장관은 “규제해제를 한다고 해서 직접 거래활성화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를 보면 하강이 사이클이 8년 전후로 시장경제와 심리가 같이 움직여 주택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양정책을 쓴다고 해서 쉽게 다시 꺾고 올라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원 장관은 “정책초점은 가격자체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가격하강 우려속에서 나타나는 실수요자, 건설공급 문제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당국, 금융당국, 거시당국, 실물당국들이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