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2]여야, 종부세 합의했지만 나머지 세법은 '안갯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아직까지도 예산부수법안인 세법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과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이다. 정부는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2년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감세안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정국이 길어지는데다 지난달말 국세청이 122만명에게 4조1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가뜩이나 안 좋았던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2017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33만20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93만1000명으로 5년 사이에 4배 가까이 과세인원이 늘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접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선 중과를 폐지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당과 합의했다. 3주택이상 보유자에게는 현행처럼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6%의 최고세율을 5%로 인하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완전폐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이 한발 물러서자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자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내놓으며 여당이 타협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세법개정안을 '서민 감세 세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민주당은 법인세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세율 25%에 대해선 인하하지 않겠다는 안을 내놨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6%인 최저 과표구간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선 공제율을 12%에서 17%로 상향키로 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현행 공제율 10%를 15%로 상향키로 했다. 

민주당의 자체 부수법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의 경우 최저 과표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5500만원이하의 경우 공제율 12%에서 15%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서민감세, 국민감세 예산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그걸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감세, 국민감세라고 한다. 흥부전에 제비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산안은 정부안 단독처리 또는 민주당 수정안 처리 등 두 가지로 점쳐진다. 현재 상황에선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자체적인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끝내 합의가 안된다면 수정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