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창양 산업장관 "제로성장 직면…수출확대 총력 대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우리 산업의 성적표와도 같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우리 실물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상대국의 부진과 고금리,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수출과 투자의 쌍둥이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따른 산업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경제는 투자정체, 인구 절벽, 생산성 저하로 제로성장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어려운 글로벌경제 여건 속에서도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중동, 중남미, 아세안 시장을 집중공략하는 한편, 원전, 방산, 플랜트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실물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 총 8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 속도와 인재확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 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선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매년 원전이 1기씩 준공되도록 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에너지 수급을 위해 가스, 석유 비축을 늘리고 핵심광물 관리도 강화하겠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도 적기 구축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산업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개선 없인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민간 경제단체와 공유하면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나라, 산업인재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을 중심으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