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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37.7만원에 관리비가 62만원…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

한전·가스공사 수십조 적자… 탈원전에 러·우 전쟁이 부채질작년 전기료 19.3원↑·가스료 5.47원↑… 추가 인상 불가피정부 "올해 전기 51.6원·가스 10.4원 올려야 적자 해소 가능"여야, '네 탓' 공방 치열… 1월부터 추경 편성 논란 가열

입력 2023-01-25 13:40 | 수정 2023-01-25 14:35

▲ 한 맘카페에 올라온 난방비 관련 글과 사진. 글쓴이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소연하며 관리비 인증사진을 올렸다. ⓒ맘카페 캡쳐

이번 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은 첫 설이어서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 가볍고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날아든 난방비 고지서를 보게 된 사람들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에 비해 껑충 뛰어오른 난방비에 다들 눈을 의심했다. 다른 집과 비교도 해보고 관리실에 문의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인천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난방비로 37만7000원이 나온 인증사진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글쓴이는 "집 온도 23도로 유지하는 지역난방 38평이다. 환장한다"는 글을 올리며 난방비 포함 전체 관리비가 62만 원이 나온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무섭게 달리고 있다. 어떤 이는 "관리비 40만 원, 자동차세 50만 원에 두렵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이유는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과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공사의 누적적자와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34조 원의 적자가, 가스공사는 올해 9조 원대의 미수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2023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로는 올해 18조 원의 적자가 또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에 대해 정부는 직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연료 가격 급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구매비가 늘어나지만,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2022년부터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도 변수 중 하나다. 한전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2020년 MMBtu(열량 단위)당 4.4달러였지만, 2021년 18.8달러로 상승한 뒤 지난해 11월 기준 34달러로 폭등했다. 석탄가격도 2020년 t당 60.2달러에서 2021년 138달러, 지난해 11월 기준 358.4달러로 급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총 19.3원 인상했고 가스요금도 주택용 기준 MJ(메가줄)당 5.47원 올렸다. LNG 가격 폭등으로 난방과 온수 등을 공급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열 요금을 지난해 세 차례나 인상했다. 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이던 것이 현재 89.88원으로 24.1원(38%) 올랐다.

▲ 도시가스 배관.ⓒ뉴데일리DB

문제는 정부가 인상 폭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은 kWh당 51.6원, 가스요금은 MJ당 최소 8.4~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하는 등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적정인상액 5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스요금은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고려해 올 2분기에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국민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요금 폭탄'이라며 놀랐지만, 본격적인 요금 인상은 이제 시작됐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어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실로 다가온 난방비 폭탄에 설 연휴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여긴 정치권은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4일부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난방비가 폭등했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도권 잡기에 애쓰는 모습이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음 정부에 떠넘겼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급증한 에너지 비용 지원과 관련해 추경 편성 필요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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