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내달 출시… 현대카드 독점은 깨져

금융위원회가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국내 사용을 허가했다.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전국 편의점과 대형 백화점 등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애플페이는 특성상 국내 결제정보를 해외 결제망에서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사용된 애플페이의 카드 결제정보를 해외 망으로 이전하는 것이 관련 법상 허용 여부를 검토했고, '허용'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측면과 관련해 (서비스가)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대신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약관상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봤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을 위한 독점계약을 따내면서 애플 측에 NFC 단말기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법 제24조의2 3항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및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국내 독점계약을 내려놓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서비스하는 카드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우선 NFC 결제가 지원되는 코스트코·롯데하이마트·이디야·메가커피·KFC와 국내 대형 편의점 업종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대형점 위주로 가맹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개시 전까지 다른 가맹점에도 NFC 결제를 위한 단말기 설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