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깬다… TF 첫발

금융당국의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와 성과급 잔치 등 영업관행 대수술에 들어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과점 체제'를 깨고 완전 경쟁 체제를 유도하는게 핵심 관건으로 떠오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전 금융업권 협회 및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를 소집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은행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외에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 저축은행 등 전금융권 협회가 참석했다. 은행 제도 개선이 타업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사와 카드사의 성과보수체계도 함께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TF가 세운 6개 과제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다. 최우선 순위는 은행권 과점 문제를 다루는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은행 설립을 비롯한 모든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여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며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당국은 기존 은행권내 경쟁 뿐 아니라 비은행권과의 경쟁,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스몰라이선스 도입이나 챌린저뱅크 등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 추가 허용안과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을 보장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성과급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클로백(Claw-back) 강화 등도 점검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권 안팎에선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과점체제를 깨는데 물음표를 떠올리는 분위기다. 애당초 이를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인터넷은행 3사도 당국 규제로 중저신용자 대출 등 한정된 부문에서 경쟁을 집중하면서 '메기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 3사 중 가장 앞서나가는 카카오뱅크는 2021년 기업공개(IPO) 직후 KB금융을 제치고 금융 대장주까지 올랐지만, 플랫폼 경쟁력 등을 증명하지 못해 주가가 추락한 바 있다.

비대해진 금융그룹들이 과거처럼 '관치의 칼'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호통에도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다.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금리를 낮추기로 했지만, 인터넷은행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리수준이 가장 낮은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하단은 연 4.30%인데 비해 카카오뱅크(3.98%), 케이뱅크(3.91%)는 3%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5%대 금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정점 수준이 불확실한데다, 한국은행 금리방향도 명확하지 않아 전격적인 금리인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금융권 개혁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은행 고실적을 바라보는 따가운 여론의 핵심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공정은 현 정부 핵심 아젠다인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고객에 빌려준 돈으로 은행은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는지 어떤 혁신 노력을 했는지 물어도 마땅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