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백' 시험대… "성과급 개선" vs "지나친 개입"

금융당국의 고강도 은행 개혁 카드로 꺼내든 성과급 환수제(클로백·Claw-back)가 시험대에 올랐다. 클로백은 향후 금융사 수익이 하락하면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제도를 뜻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 후속 조치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세우고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22일 TF 첫 회의에서 당국이 제시한 보수체계 개선안은 클로백과 세이온페이(Say-On-Pay) 등이다. 세이온페이는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기지급된 성과급까지 손대는 것은 지나친 관치가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성과주의를 지양하라고 압박하면서 성과가 떨어지면 페널티를 준다는 점에서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성과급 지키려면 이자장사를 더 강하게 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 압박에 예대금리차를 줄이고 수수료도 면제하면서 올해 수익감소는 불가피한데 성과급까지 연동시키겠다는 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지난해 금융권이 쌓은 사상최대 실적이 통화당국이 급격히 인상한 기준금리 탓이 큰데 은행에만 책임을 지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p 인상) 2차례를 포함해 1.5%p를 올렸다. 통상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0.03~0.05%p 뛰고, 이자 이익은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리하락기에 발생할 손실분에 대해서 당국이 보존해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금융사들의 사업 다각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예대 수익에 치중된 구조에서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은행 순이익 비중은 65~88%에 달한다. 당국은 이자이익 비중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거대 글로벌 금융사들처럼 적극적인 투자와 그에 따른 수익률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국내 금융사들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TF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