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액공제 확대로 선회… 수소 등 혜택 확대 법안 쏟아내'한국판 IRA' 여론몰이 나섰는데 안건서 제외… 어깃장 놓을지 '불안'정부안 합의통과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30일 본회의 통과 기대
  •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에 반대했던 야당이 공제 확대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이달 안에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심의에 나섰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이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으로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의 압박에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일단 수용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되,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공제혜택 대상을 수소, 재생에너지, 미래자동차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거나 해제할 때마다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여당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다.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 경쟁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데 법에 명시하면 개정이 필요할 때마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큰 틀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에 합의했으나 이후 하루 만에 관련 법안이 줄줄이 발의된 것도 여야 간 협의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 당 양경숙·홍익표·정태호 의원도 지능정보산업,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영석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바이오·화합물의약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정부안인 15%보다 5%포인트(p) 더 높인 20%로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루만에 쏟아진 이들 법안 때문에 이날 조세소위는 원래 개의 예정이었던 오전 10시를 훌쩍 넘긴 11시20분에야 열렸다. 여야가 전날 발의된 6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느라 개의가 늦어진 것이다.

    결국 이들 법안들은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해 조세소위 심의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 4시에 회의를 다시 열어 정부안만을 논의하기로 했다.

    변수는 야당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관련 법안을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은 논의하지 못한 채 정부안만 통과시키는 게 모양새가 나쁘다 보니 처리 과정에서 또 어깃장을 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을 잡아 K-칩스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입장에선 이달 안에 'K-칩스법'이 통과돼야만, 전날 발표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인재양성 등 각종 정부 지원책들이 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산업계에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이 이를 마냥 외면할 수 없을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특법이 여야 합의로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이후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30일 열릴 본회의에선 큰 문제없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일각에선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57조 원쯤의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1%p 오르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시설투자 비중이 0.168%p 늘어난다. 국내 기업 총자산 규모가 지난 2021년 기준 4843조 원임을 고려할 때 정부안대로 공제율이 확대되면 총 56조7000억 원의 시설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