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단 2026년 착공… 내달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6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까지 국가산단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선 15일 경기 용인에 710만㎡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전국에 총 15개 국가산단을 새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 조성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사업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공타)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로 추진하고, 심사도 우선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은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공공기관 부담금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경우 공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지역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 도심융합특구 개발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꾸려 오는 31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 규제와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 농지·산지 전용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상 지역과 민간 기업, 정부가 '산업육성 3각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겠다"면서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달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