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살리기 총력' 107조 투자 지원… 최대 58만명에 지역소비 할인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총 8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30% 이상 치솟으며 건설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린 공사비를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관리하고, 주택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한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 지원사업의 한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가액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경기 대응방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농축수산물 수급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해 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올 4분기 내 24조원 규모 현장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고, 하반기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62조원을 이행하는 등 최대 107조원 규모의 계획된 투자 실행을 촉진한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를 할 때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포인트(p)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건설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건설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8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5년간 민간투자 30조원 확대를 목표로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건설공사비 상승에 대응해 핵심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공급기반을 확대해 2025년, 2026년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폐업 지원사업의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높이는 등 한 지원책도 내놨다. 폐업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약 130억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햇살론 등의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대출자가 실직하거나 폐업해야만 최장 1년 상환을 미뤄줬지만, 이달부터 연매출 3억원이 안 되는 영세한 자영업자 등이 일시적인 상환 부담을 겪고 있을 때에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초수급자 등 소액 채무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10월 중 배달분야 상생방안 도출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또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가용물량(6000톤) 조기출하, 수입(4000톤) 확대 등을 통해 1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배추·무 할당관세를 당초 10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고자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가액 한도를 상향한다.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으로 설정된 농수산물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회의에선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영향 등을 보고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