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연금개혁… 내일 재정추계 확정 후 '10월 종합계획'

연금개혁의 실마리를 찾고자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두 달 앞당겨 지난 1월 시산결과로 발표하고 논의가 지속됐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결국 개혁의 논의는 국회가 아닌 정부로 방향성이 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재정추계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10월경 연금개혁안의 핵심이 될 종합운영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9일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 셈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기본전제와 상한 연령(현행 59세)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현행 63세)을 높여야 한다는 기본원칙만 제시했을 뿐 시산결과에 근거를 둔 세부 방향성은 정립하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연금특위와 자문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요율 인상 폭도 제시하지 못했고, 기초·퇴직·직역연금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김연명, 김용하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시간을 준다면 좀 더 충실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동 기한인 4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국회에서 정부 주도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복지부는 연금특위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왔는데, 이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올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내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확정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복지부 장관 주도로 개혁안과 관련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월 재정계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청회를 거쳐 8~9월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 10월경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차원서 국민연금재정목표, 소득대체율·보험료율·사각지대 축소방안 등을 고려해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구조개혁의 큰 틀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해야 하고 구조개혁이 모수개혁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한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최대한 담아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