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연금개혁 '단일안 제출' 압박… 장관 사퇴론까지 언급

정부가 이달 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다수의 시나리오가 아닌 '단일안'을 내야 한다고 야당이 압박했다. 그렇지 않다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론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 5차례 걸친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지만 현 정부와 같이 18개 시나리오를 낸 적은 없었다"며 "종합운영계획에서는 단일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만들어진다. 역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면 지난 ▲1차 2003년 3개 ▲2차 2008년 0개 ▲3차 2013년 2개 ▲4차 2018년 2개 ▲5차 2023년 18개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법상 정부는 10월 말까지 5년 주기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과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보통 한 달 전인 9월 말까지 최종안을 제출하는데 이번에는 늦어진 셈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었던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 2개의 안이 나왔고 종합계획에서 4개의 안이 발표된 바 있는데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복지부 장관 사퇴를 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간에 연금특위가 운영 중이라 정부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조규홍 장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지적에 조 장관은 "장담을 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오면 최대한 공약수를 맞춰 향후 계획을 내겠다"고 답했다.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은 ▲보험료율 12%·15%·18%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수익률 0.5%포인트(p)·10%p 인상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중심이 된다. 

이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지만 정부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고 의원은 "소득대체율 증액 이야기는 없고 국가 재정 지원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없고 오로지 기금 고갈될까, 세수가 부족해질까 등 정부 부담만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국고가 연금에 투입되면 안 되느냐"고 질의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에도 국고를 투입하자는 것이다. 두 연금에는 올해 8조7508억원, 내년에는 10조2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공적연금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정부예산 대비 18.4%, 국내총생산(GDP)의 7.7%인데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대비 9.4%, GDP의 2.8%가 투입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 의원은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을 GDP 1%~1.5%만 투입해도 기금 고갈 시기를 100년은 늦출 수 있다고 한다"면서 재차 국고 투입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모든 측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선택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연금에 국고로 크레딧 지원, 보험료 지원 등이 국고와 지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아직 자문위의 안이 최종 보고되지 않았지만 크레딧 제도의 개선 방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