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은행 성과급, 주식·스톡옵션으로 다변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시작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과제선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은행은 공공재", "돈 잔치" 등 윤 대통령의 고강도 발언에 비해 이렇다 할 개혁 없이 용두사미가 됐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향후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달여간 TF는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며 "국민들이 보다 많은 예금·대출상품에 접근·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플랫폼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손쉽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신용대출 대환대출인프라를 5월 출시한다. 이어 12월에는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환대출이 활발해지면 은행간 영업 경쟁이 활성화돼 금리가 안정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 6월부터는 맞춤형 예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예금 중계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참여하는 금융사 9개 외에도 10개사 이상을 대폭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정기 예·적금 외에도 수시입출금을 추가하고 모집한도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발표됐던 예대금리차 공시제는 잔액기준까지 확대되고, 전세자금예대금리차도 별도 공시된다. 김 부위원장은 "예금·대출금리 경쟁시스템 가동은 실질적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돈 잔치 비판을 불러온 은행권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과보수체계를 공개·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으로부터 적정성을 평가받는 과제를 제시했다. 단순히 수익 증가를 성과지표로 평가하지 않고,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등 공공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할 것"이라며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에 대해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