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빨라…비기축 10개국 첫 추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이 세계 수출시장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률 저하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국가채무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일종의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도 지난해 처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D2·이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 시킨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은 우리 경제 규모와 대비해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는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을 55.3%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월 내놓은 54.4%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내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55.9%로 기존 대비 0.7%포인트, 2025년 전망치는 56.6%로 0.5%포인트, 2026년은 57.2%로 0.3%포인트 올렸다. 중장기적으로 기존 전망치에 수렴해가지만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상당 부분 상향 조정된 것이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이처럼 상향 조정된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IMF가 재정점검보고서를 발간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한국과 관련해 추가로 입력한 수치는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중기 재정운용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IMF의 한국 GDP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 원인으로는 수출 실적 저하가 꼽힌다.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천44억8천900만달러고, 이 가운데 한국의 수출액(6천835억8천500만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집계됐다.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역적자도 이어졌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477억8천4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3월까지는 224억100만달러로 이미 작년치의 46.9%에 달한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평균을 넘어섰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다.

비기축통화국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55.6%(2021년)에서 52.0%(2022년)로 3.6%포인트 낮추는 동안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앞으로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비해 10개 비기축통화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50% 중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 총 11개국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을 넘어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이라는 2개의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수요가 적다. 이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국가부도 등 위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정설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선진 비기축통화국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높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이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저출산·고령화 등 우상향 곡선이 예정된 만큼 재정 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