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세컨더리펀드 0.5조 → 1.5조은행 벤처펀드 한도 자기자본 0.5% → 1% 세액공제 신설, 해외 자회사 투자 여력 넓혀고금리에 저조한 투자 늘려, 경기침체 극복 전략
-
경기둔화에 대비한 금융권 벤처 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10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며 은행들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도 2배로 늘어난다.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먼저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또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된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 늘릴 계획이다.IBK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한다.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늘린다. 금융권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국내 기업의 해외 자외사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해외법인에 대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 마련키로 했다. 펀드 결성액의 20%로 제한된 현행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외에도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계획이다.금융권이 벤처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이 투자 마중물을 마련하고 민간 금융사들이 벤처투자를 확대하는 공조를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