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행' 가까스로 1단계… "3일 이전案 고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이전의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은행이 마련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공표만을 남겨 두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전계획안을 구체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쥐고 있는 국회는 야당의 반대 속에 '제자리 걸음'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공공기관 이전안을 고시한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이전안은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한 1단계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2단계는 부산으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긴 '이전계약서'를 작성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해 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에 제출한 '산은 이전공공기관 지정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전 지역을 부산 문현지구로 명시했다. 다만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변동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방 이전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행 산은법 제 4조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없이는 산은 이전은 불가능한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한층 쟁점화 되는 분위기다. 야당의 반대여론은 거세지고 여당의 세 모으기는 가열되는 양상이다. 

산은 본점이 위치한 영등포을에 지역구를 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산은 이전은 정치적 선거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또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민주당 의원 역시 "산은 부산이전은 1937년 러시아 스탈린 시절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킨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달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국회서 간담회를 열고 산은법 개정을 통한 부산 이전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참석했다. 

산은 본점 이전을 위해선 노동조합과 합의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전 규모·범위를 비롯해 직원들의 거주 여건 등이 포함된 이전계약서 작성을 위해서는 노조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 이전을 전제로 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산은법 개정 전에 이전계획서 제출을 막을 막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