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3조, 신한 1.4조, 우리 2조↓ 하나, 39조→42.9조로 약 10% 급증대출심사 강화, 담합 규제… 상승세 꺾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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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은행들의 기술금융대출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작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대출심사가 강화된 영향이 컸다.

    특히 올해는 금융당국이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간 신용등급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어서 은행권의 기술금융대출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1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17개 시중‧특수‧지방은행의 기술신용대출 누적잔액은 329조 573억원으로 1년 전(329조 8104억원)보다 7531억원(0.23%) 줄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의 감소 규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43조 52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2999억원(7.0%) 줄었고, 신한은행도 1조 4331억원(3.1%) 줄어든 44조 5480억원을 기록했다. 우리은행 또한 42조 3756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 807억원(4.7%) 감소했다.

    대출 잔액 규모가 줄어든 만큼 대출 실행 건수도 축소돼 ▲KB국민 15만 2327건->13만 6448건(1만 5879건) ▲신한 11만 7730건->10만 6699건(1만 1031건) ▲우리 9만 3299건->8만 4526건(8773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4대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만 유일하게 잔액규모 및 건수가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하나은행의 3월 말 누적잔액은 42조 8872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 24억원) 대비 3조 8848억원(10.0%) 늘었고, 건수도 11만 754건에서 11만 8678건으로 8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은행권에선 올해 기술금융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지난해 금융당국 지시로 대출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봤다. 

    작년 8월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은 업종 취급기준 등을 강화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기존 대출 차주의 대출 연장이 불가한 사례가 속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던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간 신용등급 담합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방침이어서 대출 활성화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기술신용평가사(TCB)는 은행의 의뢰를 받아 기업이 보유한 기술‧신용정보를 평가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은행은 이 등급을 바탕으로 대출한도 및 금리를 책정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과 평가사가 실적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을 높게 평가하는 등의 담합이 발생해 왔다. 은행의 경우 당국의 기술금융지원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받을 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등의 정책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올해 중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용정보법 개정 등을 통해 기술신용등급 담합에 연루된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