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인력 대폭 충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한다. 조사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주가조작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조사 부문 조직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그간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식리딩방, 사모 전환사채(CB) 등 다양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 사건 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실제 조사 전담 인력을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 증원한다. 조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경험자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국 전체 인원은 70명에서 95명으로 확대된다. 내부 구성원들의 재배치를 통해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조직 체계도 개편한다. 기획조사국과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담당 사건 유형별로 구분되던 3개 부서를 조사 1·2·3국으로 전환, 사건 구분 없이 각국이 분담해 조사한다. 

각국에 있던 조사기획팀은 조사 1팀으로 전환돼 사건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해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함 부원장은 "최근 있었던 CFD 사태 등 특별히 다수 피해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3국에 있는 특별조사팀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즉시 태스크포스(TF)로 전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에 대응한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오는 6월부터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함 부원장은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 CB, 이상과열 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과징금 부과,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완료했다"라며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