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인시장 '칼' 뺀다… "선제적 감독"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인 온체인데이터 분석을 포함해 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30일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대비 업계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감독·검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비롯해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은 "동일위험,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시장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참가자들의 원할한 거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거래 투명성, 관리체계 소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은 시의적절하다"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온체인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와 이용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가상자산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가상자산 피해자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또한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시장 자율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시 시장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