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초격차 벌린다… 지능형반도체 등에 1.4兆 예타 추진"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메모리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기술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각각 발표하고 반도체 투자 활성화와 선도기술 개발, 300조 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정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메모리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지능형 반도체(PIM)와 전력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인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파괴적 혁신'을 일으켜 메모리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총 4000억 원이 투입되는 '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R&D, 총 1조 96억 원 규모의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신규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들은 전력 적기공급과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조성에 속도를 낸다.

또 정부는 메모리 중심의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팹리스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파운드리)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생사업도 강화한다. 창업 기업(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신규 펀드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팹리스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시험대이자 우수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지난 4월 방미를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0년간 2228억 원을 투자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