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28위, 1계단↓… 경제성과에도 재정악화에 '발목'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평가대상 6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1계단 내려앉았지만, 지난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속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확산에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물가 등 경제 성과에서 8계단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를 보였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로 재정부문 순위가 크게 내려갔다.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3년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우리나라가 총 64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1989년부터 발표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에서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올해 순위는 지난해·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와 설문 등을 토대로 매겨졌다.

한국은 2021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4계단 떨어진 뒤 올해 다시 1계단 내려앉았다. 3년 연속으로 순위가 하락세다.

아시아·태평양 평가대상 14개국 중에선 7위를 했다. 지난해(6위)보다 역시 1계단 떨어졌다. 말레이시아가 5계단 급상승하며 우리를 앞질렀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그룹을 뜻하는 '30-50 클럽' 7개국 중에선 미국(9위), 독일(22위)에 이어 3위를 했다.

평가분야별로 보면 경제 성과 순위는 14위로 지난해 22위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대외 여건에도 순위가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 고용(6→4위)과 물가(49→41위), 국내 경제(12→11위) 등의 항목에서 순위가 올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지표상으로 정부 예상을 웃도는 고용 실적과 하향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물가 지표가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효율성은 38위로 지난해 36위에서 2계단 하락했다. 재정(32→40위)과 기업 여건(48→53위), 제도 여건(31→33위) 등의 항목에서 순위가 내렸다.

재정은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 등의 지표가 하락했다. 지난해 재정 적자와 나랏빚 증가 상황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 효율성은 33위로 나타났다. 순위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앞선 2021년 27위에서 지난해 33위로 떨어졌던 것을 참작하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시장(42→39위)과 경영 관행(38→35위) 등은 순위가 올랐다. 반면 생산성(36→41위)과 금융(23→36위) 등에선 순위가 내렸다. 새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기업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고질적인 노동생산성이 순위 상승에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인프라는 16위를 차지했다. 기업효율성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순위 변동이 없었다. 과학 인프라(3→2위), 교육(29→26위) 등에서 순위가 올랐지만, 인구 요인 등이 반영되는 기본인프라(16→23위)는 순위는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효율성의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다. 재정 준칙 입법화 등 건전 재정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며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과제를 통한 경제 기초체력 향상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